큐레이터의 단상/미술사 이야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아르뜨 2021. 2. 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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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국보 제83호, 국립중앙박물관

오늘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배현진 의원이 '박물관자료'의 대출이나 열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출 및 열람 서비스 제공을 막고 있기에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아. 박물관의 도서관에 있는 도록, 해외논문집을 의미하나보다'라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박물관의 도서관에서는 열람은 가능해도

대출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불편할 때가 있어 가능하게 되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만히 개정안을 읽어보니

배현진 의원실 측에서

'박물관자료 = 유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법에 의하면, 국보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도 '박물관자료'이고, 국보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 역시 '박물관자료'에 속한다.

 

이것을 대출할 수 있게 한다고??

 

여기에서 두 가지를 추정해볼 수 있다.

 

1. 박물관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록, 논문집 등을 대출 가능하게 하고 싶은데 '박물관자료'가 유물을 의미하는 것인줄 모르고 한 발의다.

2. 진짜로 박물관의 유물(즉, '박물관자료')을 빌려보게 만드려고 한 발의다.

 

만약 1번이라면 의원은 물론이고, 보좌진들이 '박물관자료'와 유물의 차이를 몰랐던 것이 된다.

만약 2번이라면 유물을 아무나 집에 가져가서 보게 하려는 것이다.

 

즉, 어느 쪽이건 이 개정안 발의는 온전하지 못하며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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